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를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 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 모든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급식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른 방식 운용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였다.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182곳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 1~2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급식카드 운용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급식카드가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 17곳의 광역시․도별 각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표본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부산, 광주를 제외한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카드 가맹점 중 편의점의 경우는 술, 담배에 대해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마트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 되지 않아 급식카드로 술이나 담배 등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표본조사에서 술 담배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4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는 일반마트의 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또한,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거나(총 55명, 약 1억 7천만 원), 일반 마트 업주와 모의하여 자녀의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겨 두고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 등을 다량으로 일시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②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 또는 시간에서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2곳 지방정부의 ’25.1월~8월까지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2.2만 장)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되었고, 카페에서 약 11억 원(0.5%),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약 1억 4천만 원), 술집(약 7백만 원), PC방․ 만화방 등 오락시설(약 5백만 원) 등에서 총 1억 5천만 원(0.1%)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심야시간(22시~06시 이전)에 결제된 금액이 전체 급식카드 결제금액(2,096억 원)의 약 4.4%인 약 93억 원에 달했다. 사용내역으로는 편의점(약 40억 원, 42.9%), 일반음식점(약 37억 원, 40%), 카페(약 3.2억 원, 3.4%) 등에서 사용되었다. 

 ③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정부는 보건복지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급식지원 결식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하여 상시적으로 자격 적정여부를 관리해야 함에도 일부 지방정부는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고 있었다. 

 * 정부 복지사업 및 대상자 사례관리를 위해 모든 지방정부 소속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시스템(복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

 이에 따라 충전식 선불카드인 급식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입력하여 가상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결식아동의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적시에 급식카드 사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모가 결식아동을 학대하여 아동과 부모가 분리(보호시설 입소)된 후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14명, 약 550만 원),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급식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례(1명, 약 61만 원)도 있었다.

 ④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금액이 많았다.

 ’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이 총 171억 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약 2,207억 원)의 약 7.8%에 달했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시 아동의 낙인감 우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확인되었고,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에 아동급식카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이를 점검 및 지원할 방침이다.

① 아동의 급식목적 외 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시스템 등을 개선한다.

 지방정부가 카드사와 협의하여 술․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결제제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 등 구매내역을 수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술집 등 아동의 식사 목적에 맞지 않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 등록된 가맹점도 업종을 재확인하여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에서 신속하게 제외하도록 하며, 심야시간 이용도 제한토록 할 예정이다.

 가맹업주들을 대상으로는 허위결제 등 부모의 부정사용 등에 협조사실이 적발된 경우 가맹점 제외 등의 조치를 지방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② 급식카드 발급 및 이후 자격변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담당자가 카드발급 이후 행복e음 시스템 등록 의무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한,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이 시설 입소, 사망, 학교 졸업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 변동알림 기능을 연내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발급시스템과 행복e음과의 정보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격변동 여부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사용이 의심되거나 장기 미사용 아동 등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침개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해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아동의 식사권이 지원액만큼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카드 사용방법 및 미사용 충전액 등 안내를 강화한다.

  카드발급시 사용방법 등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액이 적은 아동 가구에는 사용가능 잔액 안내(문자알림 등)를 통해 사용을 독려한다.

 카드사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지적된 낙인감 우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182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카드 색상, 표기 등 디자인에 불필요한 낙인효과 요소가 있는지 선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급식카드가 다른 보통의 카드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용 아동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지방정부가 급식카드 발급에 치우쳐 관리에는 소홀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새로운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급식카드의 경우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급식카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다”라며, “아동들이 이용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을 정비해 대상자의 자격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라며, “비록 지방이양사업이지만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급식카드가 현장에서 더욱 실효성있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