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양경모(대표)이사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의 급격한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물적·인적 분할, 합병 등 구조조정(Restructuring)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마찰음이 발생하는 곳은 바로 ‘노사관계’다. 특히 근로자들은 기업 변동 과정에서 "기존의 복지 제도가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첨예한 노사 갈등과 파업으로 이어져 기업 가치를 훼손하곤 한다.

많은 경영진과 HR 담당자들이 구조조정기 노사 갈등의 해법을 위로금이나 임금 인상 같은 단기적인 금전적 보상에서 찾으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이제는 기업 변동기 노사 상생을 이끄는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할에 전향적으로 주목해야 할 때다.

숫자를 넘어 ‘사람과 조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략적 재해석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절세나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세무·회계적 수단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인적자원관리(HRM) 관점에서 기금은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Retention)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적 총보상(Total Rewards)’의 핵심 카드다.

특히 기업이 분할되거나 합병될 때, 기존 기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유기적으로 재설계하느냐는 신설 조직의 조기 안착과 직원의 로열티 확보에 직결된다. 예를 들어, 성장성이 높은 신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세제 혜택을 극대화한 맞춤형 복지기금을 선제적으로 설계해 준다면, 임직원들은 고용 불안 대신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과 강력한 보상 모멘텀을 얻게 된다.

구조조정의 화약고를 잠재우는 노사 상생(Win-Win)의 중재 제도

더 나아가 노사관계(IR) 측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등을 조율하는 최고의 ‘소통 창구’가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의 출연 규모와 집행 방향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된 ‘기금협의회’의 합의를 거쳐야만 한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이라는 가장 예민한 구조조정 국면에서, 기금의 분할·합병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 그 자체가 노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사측은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복지 수혜의 연속성을 보장받음으로써 첨예한 대립을 멈추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제도적 리더십과 현장 중심의 고도화된 융합 지식 시급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을 이끌며 대한민국 복지 제도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해 온 필자는 그동안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사를 비롯하여 선두 ICT 기업, 대형 공공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수백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 고난도 분할·합병 자문을 전담해 왔다.

현장에서 목격한 성공적인 기업들은 예외 없이 복지기금을 단순한 ‘비용’이나 ‘재무적 숫자’로 보지 않고, 노사 신뢰 구축을 위한 ‘전략적 인사 자산’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금의 분할과 합병은 정교한 세무·회계적 지식은 물론, 복잡한 근로복지기본법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깊은 법적·인사적 이해가 융합되어야 하는 고난도 영역이다. 이제 우리 학계와 산업계도 기금 제도를 단순 대행의 영역에서 장기적인 HRM·IR 전략의 관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선진적 노사 문화 구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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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에서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