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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진행된 총 32차례의 남북 핵문제 대표 접촉 및 핵통제 공동위원회 회의 기록(3,836쪽 분량)을 전격 공개하면서, 한반도 운명을 가른 첫 번째 핵 협상의 생생한 민낯이 드러났다. 회담장 안에서는 "놈", "깡패", "강도적 주장" 같은 거친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고, 상대 대표의 외모 조롱은 물론 신문에 실린 김일성 지지 사진을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충격적인 장면들이 가득했다.

이에 대해 국제 통상법 및 협상학 분야의 권위자인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박노형 이사장(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AI신뢰 거버넌스’에 게재한 ‘1990년대 초 남북핵 협상’ 영상에서 당시 회담의 정세와 미시적 협상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했다. 박 이사장은 단순한 감정싸움의 유치함을 넘어, "당시 한국 정부가 협상의 구조를 다르게 설계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거시적 분석: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의 동상이몽

1990년대 초는 북한에게 고립무원의 위기였다. 1990년 한소 수교,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에 이어 소연방이 붕괴했고, 1992년에는 맹방이었던 중국마저 한국과 수교했다.

외교적 파산 직전에 몰린 북한이 남북 핵 협상장에 나온 것은 '비핵화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핵 의혹 고립국'이라는 이미지를 세탁하고 독자적인 체제 생존용 핵개발 시간을 벌기 위한 고도의 지연 전술이었다.

반면 한국은 북방 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공전의 틀을 짜고 북핵을 초기에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치명적인 약점은 '시간 감각'의 차이였다.

양측의 엇갈린 시간표

대한민국: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노태우 정부 임기 말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시간 압박'에 시달렸다.
북한: 한국의 정치 단력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며, 대화하는 제스처만 취하며 서두르지 않고 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시간 관리'를 주도했다.

미시적 분석: '현명한 협상의 7대 요소'로 본 남북 협상의 패착

박노형 이사장은 협상학의 핵심 기틀인 '현명한 협상의 7대 요소(이해관계, 옵션, 대안, 객관적 기준, 소통, 관계, 약속)'를 통해 당시 회담을 미시적으로 진단했다.

- 이해관계(Interests): 한국은 안보 불안 조기 차단을 위해 '성역 없는 상호 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체제 생존 카드로 핵을 쥐려 했다. 현명한 협상자는 상대가 왜 협상장에 나왔는지 본질을 꿰뚫어야 하지만, 한국은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았다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어 말과 의도를 구분하지 못했다.

- 옵션(Options): '전면 사찰'과 '제한 사찰'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영변 등 핵심 의심 시설부터 우선 검증하거나, 군사 기밀 보호 장치를 두고 제한적으로 확인하는 등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제3의 옵션' 설계가 부족했다.

- 대안(BATNA, 바트나): 북한의 나쁜 대안은 '사찰을 거부하고 독자 핵개발로 가는 길'이었다. 한·미·중·러·일이 공조해 이 나쁜 대안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게 만들고, 비핵화 선택 시 체제 안전과 경제 협력이라는 매력적인 대안을 구체적 패키지로 제시했어야 했다.

- 객관적 기준(Criteria): 강압적인 요구 대신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검증 기준을 지렛대 삼아 북한 내부 층에 설명할 명분을 주었어야 했다.

- 소통(Communication) & 6. 관계(Relationship):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건드려 감정 파국을 유도한 것은 치명적 소통 실패였다. 상대를 망신 주는 팩트는 도발이 된다. 현명한 협상자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사안에는 엄격해야(Soft on the people, Hard on the problem) 하지만, 당시 회담은 사람에게 거칠고 사안에는 무능했다.

- 약속(Commitment):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선언일 뿐 실행 장치가 없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사찰할지 일정표와 자동 후속 조치가 없는 약속은 시간 끌기 도구로 전락한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정비해야 할 냉정한 협상 패러다임

결국 1993년 북한은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나아갔으며, 30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핵을 보유한 현실을 맞이했다. 박 이사장은 당시의 실패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고 단언한다.

“현명한 협상자는 상대방의 말보다 상대방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사찰 규정 합의를 미뤘다면, 그 시간은 합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협상은 말싸움이나 상대를 이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더 나쁜 미래를 막기 위해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처럼 행동하려는 국면에서, 향후 대북 거버넌스와 비핵화 협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냉정해야 한다. 강한 억지력과 한미동맹의 공조는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결합해 ‘북한이 합의하는 것이 핵을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과 이익의 구조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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